임대상가 매매로 번 돈은 양도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국세청, “사회통념에 비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 양도했다면 양도소득” 임대하던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물 취득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 부동산뉴스 & 세금/부동산 뉴스 2014.11.08
"상가권리금보호" 이면에 33조원대 신규세원이 있다 정부가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앞서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 부동산뉴스 & 세금/부동산 뉴스 201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