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4

[기획재정부] (부동산대책)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기재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의 보도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22번째 대책인데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 강화가 주요 골자인것 같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1년 미만 거래의 경우 현행 40%에서 70%까지 올라가고 2년미만 거래도 현재 기본세율에서 60%대로 높아지네요... 앞으로 투기성(투자포함) 거래는 하지말고 실거주 위주로 집 사라! 는 뜻인듯 합니다. 주요 내용들 올려드릴께요~ 시간나실때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10.(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되었..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발표한 정부정책을 포스팅합니다. 현정부들어 부동산대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 실무에서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더 철저히 공부하여야 위법도 저지르지 않고 안전한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듯 합니다. ㅜㅜ;; 오늘은 서울 부동산 투자자들이 대구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투자처를 옮기려 한다는 글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네요... 풍선효과로 인한 규제제외지역인 김포에도 매물이 싹 거둬들이고 있다는 말들도 돌고 있고... 음.....어쨌든 대구는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진 않았군요.....조정지역에.... 부동산은 참 어려운거 같아요... 암튼 부동산 안정화 관리방안 자료 올려드립니다. 다운받아가세요~ 내용요약 ■ 이번 대책..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

[국토부]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

-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