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하양신도시 상가 [풍경을그리다]

7월말에 발표된 부동산 임대차3법 정리내역입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글을 퍼온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7.10)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1)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2)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7.10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보기좋게 정리한 파일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020년 07월 10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추가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발표자료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온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세금폭탄이 아니다. 대상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않다. - 다주택자의(특히 조정대상지역) 세부담은 크게 증가되었다. - 다주택자는 전국에 0.4%만 대상이며, 종부세는 전국민의 1%만 대상이다. 2. 앞으로 주택 투기는 하지 마라! 투기(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높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 금번 조치는 투기수익에 대한 기대수익율을 낮춰 수요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의 양도세 중..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기재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의 보도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22번째 대책인데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 강화가 주요 골자인것 같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1년 미만 거래의 경우 현행 40%에서 70%까지 올라가고 2년미만 거래도 현재 기본세율에서 60%대로 높아지네요... 앞으로 투기성(투자포함) 거래는 하지말고 실거주 위주로 집 사라! 는 뜻인듯 합니다. 주요 내용들 올려드릴께요~ 시간나실때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10.(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되었..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조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듯 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큰돈 벌 생각말아라? 라고 하는 듯 하네요... 그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서민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테니.. 또다른 틈새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는 시장상황에 최대한 맡겨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다가도 치솟는 집값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수가 없나봅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그건 후대에 부담으로 돌아..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 … 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함(「주차장법」개정 6.25. 시행). ㅇ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25.)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함. ㅇ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0.6.26.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담배사업법」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7. 1. 「유아교육법」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7. 30. 「사립학교법」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7. 30. 「주차장법」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발표한 정부정책을 포스팅합니다. 현정부들어 부동산대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 실무에서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더 철저히 공부하여야 위법도 저지르지 않고 안전한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듯 합니다. ㅜㅜ;; 오늘은 서울 부동산 투자자들이 대구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투자처를 옮기려 한다는 글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네요... 풍선효과로 인한 규제제외지역인 김포에도 매물이 싹 거둬들이고 있다는 말들도 돌고 있고... 음.....어쨌든 대구는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진 않았군요.....조정지역에.... 부동산은 참 어려운거 같아요... 암튼 부동산 안정화 관리방안 자료 올려드립니다. 다운받아가세요~ 내용요약 ■ 이번 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