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0.6.26.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담배사업법」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7. 1. 「유아교육법」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7. 30. 「사립학교법」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7. 30. 「주차장법」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