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동산대책)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기재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의 보도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22번째 대책인데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 강화가 주요 골자인것 같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1년 미만 거래의 경우 현행 40%에서 70%까지 올라가고 2년미만 거래도 현재 기본세율에서

 

60%대로 높아지네요...

 

앞으로 투기성(투자포함) 거래는 하지말고 실거주 위주로 집 사라! 는 뜻인듯 합니다.

 

주요 내용들 올려드릴께요~ 시간나실때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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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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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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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10.(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소비 모멘텀 유지 :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

 

□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 종료될 예정

 

ㅇ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

 

* 동행세일 매출액 증가율(1주전 대비) : (비대면 유통채널)13.3% (전통시장)7.1% (제로페이 결제액)21.3%

 

ㅇ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場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림

 

□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함

 

ㅇ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

 

ㅇ 이제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예산임.

 

ㅇ 즉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 것으로 기대

 

- 또한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다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ㅇ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임

 

ㅇ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함

 

ㅇ 그 주요 대책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이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①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임.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

 

②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임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

 

③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임

즉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④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반, 산업반, 고용반, 금융반의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안건으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고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임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거쳐

7.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소상히 보고, 발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