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대구 연호지구 대토 보상계획
대구 연호지구 대토보상계획이 공고 되어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99(2019.1.2)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 신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제3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9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분
○ 신청기간 :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LH 대구동부권보상사업단에 신청
○ 대상자 선정기준 : 용도별 총 신청금액이 용도별 총 추정가격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
- 1순위 : 현지인 중 공람공고일(2018.5.15)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거주자
-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 자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2019.1.2)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중 후순위자의 순 위로 결정하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의 순 위로 결정하고 상속은 종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하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보상채권 등의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보상채권 등 금액비율을 100%로 간주)에 해당하며, 보상채권 등 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 공급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 대토보상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토지로 보상한다 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 공급가격 : 감정평가액 X 평균낙찰률(%)*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일반공급 후 산정한 평균낙찰률(120% 초과 시 120% 적용)
- 대토의 공급계약은 대토보상금액(채권보상금액 제외)의 130%가 공급시기에 결정된 공급가격 이상인 경 우에만 체결 가능
○ 대토보상 공급토지 내역(추정)
○ 전매제한 :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토지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매매, 증여, 담보설정 행위,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 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을 적 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지침 등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 시행시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동부권보상사업단(☎ 053-210-9123∼9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변경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99호(2019.1.2.)로 지구지정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7.24. 공고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보상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나. 보상금 지급방법
2020년 11월 23일
